오늘의 역사 - 7월 4일(남북 공동 성명)

안녕하세요. 이번 soso HAN story에서는 7월 4일에 일어난 사건사고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 네번째 남북 공동 성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72년 7월 4일, 박정희의 대한민국 제3공화국과 김일성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발표한 공동성명입니다. 데탕트 분위기 속에서 분단 이후 남북이 처음으로 합의한 것입니다. 자주(自主), 평화(平和), 민족 대단결(民族 大團結)이라는 평화 통일 3대 원칙을 설정하였습니다.

 

베트남 전쟁에 개입하여 막대한 인명피해와 돈을 쏟아붓고도 목적을 달성 할 수 없었던 미국은 1969년 자본주의 진영이 공산화의 위험에 노출되어도 스스로의 힘으로 방위를 해야한다는 내용인 닉슨 독트린을 선언하여 베트남 전쟁에서 발을 빼고자 하였습니다. 이어 미국은 중소결렬, 중소국경분쟁으로 소련과 관계가 최악으로 돌아선 중국과 적의 적은 나의 친구라는 논리로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6.25 전쟁이래 적대관계를 유지하던 미국과 중국은 1971년 키신저 저우언라이 회담에 이어 1972년 리처드 닉슨이 중국을 방문하고 닉슨 마오쩌둥 회담이 개최되는 등 양국간에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때 소련은 미국과 접촉해 상호 전략무기 제한 협정(SALT)을 맺는 등 트루먼 독트린, 6.25 전쟁 이래 첨예한 미국과 소련 간 갈등이 사그라 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국제정세를 데탕트로 불리며 1971년 유엔에서는 상임이사국을 역임하던 중화민국은 축출되어 탈퇴하였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상임이사국에 올랐습니다. 이러한 국제정세는 한반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은 1972년 5월 2∼5일 평양에 밀사로 찾아가서, 김영주 중앙조직부장과 회담을 했고, 김일성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해 5월 29일부터 6월 1일 사이에 북한의 박성철 부수상이 역시 극비리에 서울을 방문해서 이후락과 이후 조율을 했고, 역시 청와대에서 박정희를 만났습니다.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김영주 조직지도부장의 이름으로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 통일 원칙들에 합의를 보았다.
   •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위 1조 외에도 남북 적십자 회담 성사 추진, 서울과 평양을 연결하는 상설 직통전화 배치, 남북 조절 위원회 구성 등을 합의했습니다.

한반도 남북에 두 개의 정부가 들어선 이래, 남북은 서로를 '괴뢰 집단'으로 여기면서 오직 무력을 통해서만 통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대화를 통한 통일 원칙에 합의한 것이었습니다. 휴전 이후 중단된 남북교류는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이전까지 밟았던 격렬한 대립 관계에서 벗어나 재개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언은 굉장한 사건이었으며 이 선언이 발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남북통일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들떴습니다.

1974년 8월 15일 박정희는 '한반도 평화정착 → 상호 문호개방과 신뢰회복 → 남북한 자유총선거'라는 '평화통일 3단계 기본원칙'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선언의 취지인 데탕트라는 국제정세에 걸맞게 전쟁 이래 지속된 남북간의 상호적대를 끝마치고 그동안 금기시된 용어들을 삽입하고 평화적으로 남북통일을 이루는 단계에 이르자며 합의한 내용이지만 북한/대남 도발의 1970년대만 확인해보면 알 수 있듯이 휴지조각으로 버려졌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해 10월 17일 19시 계엄령을 선포해 헌법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정당 및 정치단체들의 활동을 중지시켰으며, 국회를 해산하고 입법, 행정, 사법을 장악한 뒤 새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10월 27일 비상국무회의를 주재하여 새 헌법을 의결시킨 후 1972년 국민투표로 대한민국 제4공화국이 출범했습니다.

같은 해 북한은 사회주의헌법을 제정하여 조선로동당의 우월적 지위를 명시하고 주체사상을 헌법 규범화했으며(사회주의 헌법 제4조) 주석을 신설하여 여기에 김일성 본인이 취임함으로써 영구 집권의 발판을 마련하는 등 남북 수뇌가 국제정세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였다는 비판이 주를 이룹니다.

 

하지만 당시 국내의 상황을 보다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군사력이 열세에 놓여있던 상황에서 1968년을 기점으로 무장간첩의 민간인과 군인에 대한 살상 및 선박납치 등이 연이어 벌어지자 평화무드로 전환해 국력을 증강하는 시간을 버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상호간에 정권연장으로 이용하려면 국가원수 들끼리 개인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데, 불과 4년전에 암살하려 31명을 파견한 시점이었다.

우드로윌슨센터가 발굴한 1970년대 남북 7.4 성명 이후 상황을 담은 루마니아 외교문서에는 북한이 남북대화를 추진한 속셈과 국제사회를 상대로 남한 정부를 고립시키려 했던 이른바 '평화·선전공세'의 진면목이 잘 드러납니다. 남북대화를 통해 박정희 정권의 기반을 흔들어 야당 진영의 집권을 도우려했음을 입증하는 외교문서가 공개됐습니다.

 

7.4 공동성명 1주년이 되는 1973년 여름, 남한에 대한 공격을 더욱 노골적으로 전개했습니다. 특히 유엔 동시가입을 추진한 남한에 대해 "한반도 분단을 고착시키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김일성은 1950년대 남로당, 소련파 숙청을 시작으로 1960년대 들어 정책에 반대 의견이나마 낼 수 있는 이들은 모조리 뿌리뽑히고 신적인 지위로 떠올라 1971년에 평양을 방문한 니콜라에 차우셰스쿠 는 이에 감명을받아 북한식 통치를 이어가던중 세습까지 시도하려다 죽음을 맞았습니다. 

 

상술되었지만 적어도 박정희 대통령은 7.4 남북 공동 성명 체결한 이후 행보를 보았을 땐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이 맞습니다. 더욱이 7.4 남북공동성명 이후 10월 유신헌법을 완성으로 끝을 맺었기 때문에 위의 8월에 나온 루마니아의 외교문서는 김일성의 의도만 알수 있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유신헌법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졌다면 위의 언급이 오히려 성립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3선을 간신히 성공한 박정희 대통령이 이후 주변의 엄청난 반발 속에 10월 유신을 위한 여러가지 조치들을 취하는 과정에서도 그의 바람과 반대로 국제 사회에서는 데탕트(긴장완화)라는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미국의 눈치를 외면하기에는 버거운 상황이었고, 북한의 김일성도 중소 갈등을 시작으로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공산진영 내에서 외톨이가 되어가는 중이었습니다. 물론 김일성이 북한 내부적으로 절대적인 1인자로 우뚝섰지만 법적으로 완벽해지기 위해서는 김일성도 무언가 방안을 찾고 있던 찰나에 국민 선거 없는 대통령을 꿈꾸었던 박정희와 서로 간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일의 원칙인 자주, 무력지양이 확립되었습니다.

박정희 정권하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북에 강경한 보수 입장에서도 부정하지 못하며, 북한과의 대화를 중요시하는 진보 (대한민국 기준)에서도 선언의 내용만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와 2002년 6.15 남북 공동 선언과 2007년 10.4 남북 공동 선언, 2018년 판문점 선언도 이 선언을 기본으로 하고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회담이 열릴 당시는 남북의 국력 차이가 가장 좁았을때입니다. 70년대는 북한의 리즈시절이기도 했고 남한은 전쟁 특수와 계획 경제를 바탕삼아 고도성장을 시작할려는 찰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후로는 남북간의 국력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재래식 무기들의 질에서 남한이 압도적인 우위에 서게 되면서 북한 입장에서 자신들의 비대칭 전력 없이는 대등한 입장에서 회담을 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